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차 지원금을 부정 사용해 2차 지원금 지급 제한 대상이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1차 지원금 사용 시 주의사항, 불법 사용 사례, 그리고 2차 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1차 소비쿠폰 잘못 쓰면, 2차 지원금 못 받습니다
이번 민생 소비쿠폰 제도는 전 국민에게 1차로 15만 원~45만 원을 지급하고, 2025년 9월 말부터 2차로 10만 원을 소득 하위 90%에게 추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1차 지원금 지급 직후 불법 유통, 현금깡, 페이백 판매 등 부정 사용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례는 모두 불법입니다.
- 지역사랑 상품권 중고나라 거래
- 가맹점과 짜고 결제 후 현금 돌려받기
- 허위 결제 및 매출 부풀리기
- 상품권 싸게 팔기 또는 되팔기
-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비쿠폰 팝니다" 게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최대 5배 제재금 부과, 향후 정부지원 제외,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재
1.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
2. 향후 에너지바우처, 재난지원금 등 정부보조금 대상 제외
3. 3년 이하 징역, 등록 취소,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민생지원금 관련 불법 거래 키워드를 온라인에서 모두 삭제 조치하고, 철저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 2차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 대상
- 소득 하위 90% 국민
- 건강보험료 기준 + 고액 자산 여부까지 반영
-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 1인당 정액 10만 원
- 1차 때 금액과 관계없이, 2차는 개인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소득이 있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족 내에서도 소득 조건에 따라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과 일정은?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6주간)
- 신청 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 지급 전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선별 진행
-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9월 중 별도 공지 예정
신청 전에 미리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소득 수준을 점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소비쿠폰, 제대로 써야 혜택도 따라옵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 쇼핑 지원이 아닙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정책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잃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현재 상품권을 되팔거나 깡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번 글을 계기로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